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필요성을 피력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면서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사과학자도 길러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만큼 KAIST와 포스텍 등 과기특성화대의 숙원인 의사과학자 양성기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책 수립의 취지였던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양성기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과학자 양성 목표 내건 기관에 정원 배정 등 폭넓게 검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논의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시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의대 정원 확보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KAIST나 포스텍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된 기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원점부터 의료계와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유관단체와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과 인력부족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KAIST나 포스텍과 같은 과학기술원도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의대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나서고 있다. KAIST는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텍은 내년 의과학대학원을 개원하고 2028년까지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에서 해마다 50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이 극심한 전남도는 19일 의대 유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실시하고 의대 유치 홍보전략을 세웠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로 문제 해결 어려워"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20년 의정합의 당시 중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인기과 정원을 인위적으로 확보하면 의료인력의 역량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또 기존 필수의료과를 지망하는 의대생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원들은 과학기술에 집중하며 희귀병만을 보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기초과학과 임상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특히 초기 의사과학자 양성은 대학병원과 같이 충분한 임상진료 인프라를 갖춘 기관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했고 집단휴진 사태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이어진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뤄졌다.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2. 12. 29)